전북과학대학교 로고
  • JBSC User Info 이용안내
  • 사이트맵
  •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력확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CCTV설치운용공지
  • 통합검색
  • link service
  • 무한한 미래의 가치를 향한 대학!전북과학대학교 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물안전․화재 및 도난사고 예 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 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북과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서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총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총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총무처장이 된다.
   ②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CCTV의 설치․운영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둔다.
   ④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 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제5조(안내판의 설치)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인 건물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6조(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CCTV카메라 설치대수․위치․성능 및 촬영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

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연번 건물명 1층 2층 3층 4층 5층 승강기 외부 성능 촬영범위 DVR
설치장소
비고
1 정문
(로타리)
            4 4 외부
(렌즈형)
출입문통과자 정문
경비실
경비실
2 운동장             2 2 외부
(렌즈형)
출입문통과자 정문
경비실
경비실
3 1호관 4           2 6 실내
(돔형)
출입문통과자 1호관
경비실
경비실
4 2호관 4           3 7 실내
(돔형) 실외
(벽부형)
출입문통과자 2호관
수위실
경비실
5 3호관
제1생활관
1 3 3   3 10 실내
(돔형)
출입문통과자 4층
관리실
이홍석
5 체육관 1   1 2 실외
(벽부형)
출입문통과자 사무실 경비실
7 창업보육센터 2 1 1 1 1   2 8 실내
(돔형)
실외
(벽부형)
출입문통과자 1층
사무실
현말순
8 평생교육원             4 4 실외
(벽부형)
출입문통과자 1층
사무실
김연진
박신자
소 계 12 1 1 4 4 0 21 43
9 제2
생활관
가동
(남자)
2 3 3 3 3 1   16 외부
(렌즈형)
실내
(돔형)
실외
(벽부형)
출입문통과자 행정실 라제송
안태용
나동
(여자)
1 3 3 3 5 1   16 출입문통과자 행정실 유정희
김애란
기타
(현관)
1           7 8 출입문통과자 행정실 유정희
소 계 4 6 6 6 9 2 7 40        
합 계 16 7 7 10 13 2 28 83        
   ■ 안내판 설치 : 본관, 1호관, 2호관, 3호관, 체육관, 제2생활관, 창업보육센터, 정문, 평생교육원


제7조(CCTV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하되, 모션상태 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및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총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의 열람․제공은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서식1)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유는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 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본 대학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